서울중앙지법, 7일 전광훈 보석취소…보증금 3천만원 몰취
7일 중으로 재구속 예정, 수감지휘서 통해 절차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보석 140일 만에 재수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전 목사가 지난 4월 20일 보석을 허가받고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이 취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당초 재판부가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심문기일 없이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법령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중으로 재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전 목사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내 재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구속 56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전 목사는 구치소를 나오며 재판부가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참가한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상태다. 이 집회는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로,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가 금지되면서 수천여 명이 몰렸다.
이에 검찰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를 청구했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심리가 미뤄졌다.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퇴원했다.
전 목사는 퇴원 직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을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교회)에게 뒤집어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한 것"이라며 "한 달은 지켜보겠지만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참가한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면서 전국적인 대유행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