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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되지 않았는데…'과세요건 오인'은 무효인 하자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 2020.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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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던 것을 오인한 국세청의 과세요건 오인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 역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 제기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국세청이 과세요건이 갖춰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뤄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그에 기반해 이뤄진 A사에 대한 원천징수분 부과처분은 그 하자기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사는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2012년과 2015년 2회에 걸쳐 법인회생절차를 거쳤다.

제1차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주식의 병합 감자와 기존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해 2012년 11월 23일 A사의 최대주주였던 B(지분율 45%)가 (주)C로 변경되는 등 주식변동내역이 있었다.

국세청은 A사가 2009~2012 사업연도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B에게 가지급금 합계 46억원(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이를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한 데 대해, A사와 B 사이에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2015년 2월 10일 B에 대한 위 각 과세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A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변동통지를 했다(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 A사는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5년 3월 10일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했다.

그 후 국세청은 A사의 전 대표이사 B가 2012년 7월 5일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A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했음에도 A사가 이 사건 가지급금을 미회수했다고 보아 2016년 11월 22일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B에 대한 201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A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변동통지를 했다(이 사건 소득변동통지).

국세청은 A사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7년 2월 1일 A사에 대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의 징수처분을 했다.(이 사건 처분)

그러나 A사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국세청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됐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B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은 제1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인 2012년 6월 22일이고, 제1차 회생절차에 따라 지배주주가 (주)C로 변경됐으므로, A사는 위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법은 우선 1심 법원이 A사와 B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B가 A사의 주식 대부분을 친동생인 D에게 양도했고,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 있었던 기간 동안은 A사와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존재했다고 밝혔다.

고법은 "A사와 B 사이의 특수관계는 적어도 2015년 말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기초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A사의 주장을 인용해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고법은 "B는 제1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A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과 B는 2012년 6월 22일경 A사에 대해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A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했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후 B는 2012년 12월 22일 동생 D에게 자신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며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법 재판부는 결국 "1심판결을 취소하고, 국세청의 A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20누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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