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정책, 국민 불편 적게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
'고리불법사채 무효화 법제정' 건의는 "개인 대 개인의 수탈"
"무효화가 절대 필요"...대안으로 '복지적 대출'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이 주장한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가 무슨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지사 SNS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이 주장한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 반드시 옳고 어떤 정책은 반드시 그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책이 결정되면, 제가 무슨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민주당 당원이고 정부의 일원이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 성공하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은 열심히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정해진 정책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최대한 국민들 불편 적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고, 또 제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고 경기지사라는 도백(道伯)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무슨 당내 투쟁을 하고 갈라치기에 무슨 차별화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제가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쌓아온 계단처럼 탑처럼 성과가 있지 않나? 이 민주진영에. 이 성과 위에 또 다른 정부를 만들어서 거기 기초 위에 쌓아나가는 것이지, 그거 다 무시하고 저 허허벌판에서 뭐하려고 1층부터 다시 시작하겠으며 그게 가능하긴 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후보로서의 차별화?'라는 질의엔 "이거야말로 갈라치기의 분열 책동이다"라며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나 또 우리 민주당 정권 성공하고 그게 국가와 국민에게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지, 제가 훼방 놓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대부업체가 최대 24%까지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현재 법 개정을 통해 10% 이하로만 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리불법사채 무효화 법제정'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 점과 관련해선 과거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현재는 예금금리가 1-2%대이고, 물가상승률도 같은 수준인데 24% 고금리 대출은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건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할 수 없고 결국은 개인 대 개인의 수탈이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주장했다.
그는 '고리불법사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채시장 철폐'라고 주장하면서 "저번에 우리가 한 번 해봤다. 유흥업소에 선불금 줘서 사람들 노예처럼 부리고 성매매 강요하고 이런 거 있었을 때 선불금 없애는 법"이라며 "빌려줘도 못 받는다. 불법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반을 해도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남겨놓으니까 계속하는 거고 처벌은 별것 아니고 하니까 계속한다"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자제한법을 어겨서 돈 빌려준 건 불법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고 나쁜 거니 못 돌려받는다. 이러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무효화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지 못해서 빌려 쓰는 건데 이게 사회취약계층이 되기 직전이거나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는 복지적 대출을 해주자"라면서 "복지적 대출로 한 50% 떼일 각오하고 대출을 해주는 영역을 만들어내면 복지지출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이 보통 대출회수율을 50%에서 60%밖에 안 된다"면서 "공공영역에서 차라리 연 2%로 돈을 빌려주고 좀 떼일 각오하고 돌려받으면 그걸로 또 다른 사람 빌려주고 그러면 취약계층으로 추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이런 대부업체 과도한 착취나 이런 것들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서민계층이 취약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너무 어렵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