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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세대별 월평균 보험료 1787원↑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0.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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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787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올해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됐다.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3211원으로 올해 1만 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되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가 정비된다.

아울러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된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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