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장 [사진=DB]
서울 강남권 개발로 생기는 이익금을 강북에서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자치구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금 사용범위가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지역으로 확대되기에 강남 지역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체 공공기여금 중 시와 자치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국토부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 4천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공공기여금 2조 9천 558억 원의 약 81%에 달할 정도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공공기여금을 개발이 일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서울시는 그간 공공기여금을 자치구 내 뿐만 아니라 시 전체 내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의 토대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