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BS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했다.
10일 염 최고위원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한 식당과 카페 등에 100만 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며 피해를 본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80% 선까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초등학생 이하 자녀 당 20만 원 상당의 돌봄 쿠폰이 지급되고 중학생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 문 닫았던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제외하고는 일단 다 주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다고 생각 한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테면 대출 규제를 좀 더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되는 만큼 향후 환수 방안에 대해 “(지원 대상 중)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도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뒤 올해 매출을 보고 내년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돌봄 쿠폰 지급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7세 미만 아동에게 돌봄 쿠폰이 지급된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초등학생을 두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결정하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