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청년, 실직자 지원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피해계층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을 통해 마련된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에서 100%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추경까지 합치면 올해 총 554조7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분야별로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 3조8000억원(377만명 지원) ▲긴급 고용안전 패키지에 1조4000억원(119만명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 4000억원(89만명 지원)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에 2조2000억원(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지원 4640만명)이 쓰일 예정이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로 소상공인 291만명(소상공인의 86%)에 대해 '새희망자금'이 새롭게 지원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34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은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과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종사자 32만3000명에겐 15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면서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20만명 대상)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된다. 단 취업‧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등을 받아야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는 2단계에 걸쳐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1단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9000억원이 공급된다.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을 대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로는 미집행액 9조4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약 5200개 업체에 평균 3억500만원의 대출(평균금리 2.8%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9000억원이 추가 공급된다. 약 3000개 업체가 평균 3억500만원의 대출(평균금리 2.8% 수준)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밖에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2000억원이 추가돼 약 1250개사에 지원(평균 1억6000만원, 금리 2.15%)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 자금 1000억원이 공급돼 약 1000개사가 지원(평균 1억원, 금리 1.5%)을 받게 된다.
■ 긴급 고용안전 패키지
정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 5000억원 편성됐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을 감안해 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000억원으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50~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이 지원된다.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1000억원이 편성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을 대비해 '구직급여'도 추가로 확충된다. 2000억원으로 당초 185만6000명에서 2만8000명 늘어난 188만4000명에게 구직급여를 준다는 방침이다.
1000억원을 투입해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도 2만4000개 제공한다.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55만 가구(88만명)에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된다.
4인 이상 가구엔 100만원, 3인 이상엔 80만원, 2인 이상엔 60만원,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원되며, 같은 사유로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 수혜는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내일 키운 일자리가 신설되는데,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이 실시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월 180만원)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종료 이후엔 청소‧방역‧돌봄‧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총 2조2000억원이 쓰이는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엔 ▲아동 특별돌봄 지원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제공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에게 아동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며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며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도 확대된다.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만 13세 이상 전국민(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0억원을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