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생애최초)했을 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금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값 상승으로 이러한 특례가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67.3%에 달했던 서울지역 6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올해 6월 29.4%까지 줄었다. 그만큼 중·저가의 주택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소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범위가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원(수도권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특례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