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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특혜의혹' 추미애 아들, 주말 검찰소환…혐의 부인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09.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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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13일 서울동부지검 소환 조사…고발 8개월만
추미애 전 보좌관도 12일 조사…진술 내용은 비공개
서씨 측 "위법 사실 없다"…혐의 전면 부인
검찰, 당시 군 관계자 잇따라 소환…당직사병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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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카투사 복무 중 휴가 등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주말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야당이 서씨 관련 의혹을 고발한 지 8개월여 만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3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군 복무 중 규정을 어겨 휴가를 쓰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했다. 앞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의 공동정범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12일 법무부 장관의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소환 조사했고, 어제(13일)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향후 수사 일정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 측은 "위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변호인은 "검찰 조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서씨는 각종 검찰 수사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에서 복무하며 총 23일 휴가 기간 중 군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서씨는 1차 병가로 6월5일~14일, 2차 병가로 6월15~23일을 사용했다. 이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외래진료를 받으며 전화로 4일간 휴가를 더 내고 27일 부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직 사병은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서씨에게 연락을 하자 주거지에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씨 측은 당직 사병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 서씨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연장할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서씨 본인이 지원대장에게 직접 묻는 것이 미안해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은 추 장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 용산 미군부대 자대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도 제기됐다.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의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이철원 전 대령으로부터 '서씨 측에서 용산으로 자대 배치를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지만 이를 거절하고 규정대로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지난 11일 "참모들로부터 청탁전화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의혹에 기름을 끼얹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씨 측은 청탁 자체가 없었고, 실제 서씨가 용산으로 자대배치를 받거나 통역병으로 선발된 적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전 대령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SBS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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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군 복무와 관련해 휴가 연장 및 자대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서씨가 복무한 부대의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중령과 부대 지원장교 대위,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대위와 당직사병은 지난 6월 조사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소환됐다.

한편 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 먼저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 수술을 마친 뒤 예정된 입원 기간을 채우지 않고 부대에 복귀해 정상적인 복무를 모두 마쳤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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