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정부 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를 달성하는 수준보다 커지면서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발표한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 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0년 간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이 1.4%포인트 늘었다. 2010년 14.4%였던 정부소비 비중이 2018년 15.8%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 아일랜드의 감소폭이 –5.8%포인트로 가장 두드러졌고, 이어 리투아니아(-4.7%포인트), 아이슬란드(-4.1%포인트), 미국(-3.0%포인트) 순이었다.
| 정부소비 비중 적정수준 초과로 저성장·실업증가 우려 |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정부 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 정부 소비 비중을 추정(2012~2018년 중 OECD 35개국 대상)했다.
그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이 2018년 15.8%에서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수준(15.6%)을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18.3%)에 근접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 "제어시스템 도입해 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 막아야" |
한경연은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 및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면서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