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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욱, 상식적 판단 없다"에 서욱 "소신껏 얘기한 것"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09.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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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인사청문회,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공방
서욱 "장병 휴가는 지휘관 판단 영역...획일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워"
민간병원 이용 논란엔 "단기복구 군의관, 군 의료 신뢰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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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이 사항은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이 사항은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욱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거냐?"고 묻자 "지휘관의 입장이라든가 병사들의 상황마다 케이스( 경우)가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 후보자는 이어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어떤 판단의 영역들이 있다"면서 "이제 그것마저 규정에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이 "단순한 케이스지 않냐? 병원 기록은 4일밖에 없는데 병가를 19일 받았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병원에 갔다, 안 갔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가 출발 날짜, 돌아오는 날짜,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지휘관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거듭 지휘관 판단 영역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하 의원의 '추 장관 아들 지휘관은 제대로 판단한 것이고 그 외에 아팠던, 병가를 못 받은 모든 장병을 판단했던 지휘관은 섬세하지 못했다. 잘못했다, 그렇죠?'라는 지적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휘관은 판단을 잘했고 이번 지휘관은 잘못했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준비를 안 하고 왔냐"며 "전쟁 가는데 무기를 준비 안 해온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서 후보자는 "저는 제 소신껏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하 의원은 "국방장관이 되자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판단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장관 자격 있다고 하겠냐"고 거듭 몰아붙였고, 서 후보자는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한 점에 대해서는 군 의료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며, 향후 군 병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군 의료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기준, 현역 병사가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 간 사례가 138만9000건인데, 이건 왜 그런 것이냐"고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병사들이 군 병원보다 민간병원 진료를 선호하는 것은 군 병원보다 민간병원을 더 신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군의관이 단기복무 중심이라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인식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이후 종합적인 군 의료 신뢰 문제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경미한 사고나 질환의 경우는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상태의 심각성이나 전문적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병사들이 군 병원보다는 민간 의료시설을 더 선호한다는 차원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을 애둘러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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