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文정부 이후 증여 급증
"청년세대 자산 격차 확대 우려"
◆…(자료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20·30 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2030 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602건에 달했다. 증여 규모만 해도 3조1596억원에 달한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들어 최고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금액이 급증했다. 2014~2016년 3년간 1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856건으로 전년대비 1682건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4746건 늘어 1만4062건을 기록했다.
증여 금액의 긍가 폭은 더욱 가팔랐다. 2014~2016년 간 3267억원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에는 전년 대비 6063억원이 증가한 1조8906억원을 기록했다.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무려 1조2690억원이 늘어났다.
건당 증여액수도 크게 늘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1억5000만원 대였던 이 액수는 2017년 들어 1억9000만원대로 늘었고, 2018년에는 2억1638만원으로 평균 2억원대를 넘어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집값 상승 실정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라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 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