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운휴 여객기를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객실에 화물 운반용구를 장착한 모습. 운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운송 지원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추진 사례로 꼽힌다. (자료 관세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17일 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통해 관세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업체 및 산업 군을 대상으로 당면하고 있는 걸림돌을 발굴해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장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능별, 산업별로 파급력이 큰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기업과 관세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등 통관환경 변화의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차관회의에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 제고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