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 17차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건들은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했다. 이 중 외국 연기금 A사는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를 한 부분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A사에게 매도 금액의 약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건들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했지만 거래소의 상시적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가 취해졌다.
금융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하여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금지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