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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에 또 보석 신청…법원 심문없이 바로 기각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09.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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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재수감 3일 만에 또다시 보석신청
법원, 별도 심문기일 없이 바로 보석 기각
전광훈, 구속 상태에서 정부 비난 '옥중서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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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수감된 지 3일 만에 다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7일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바로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또 다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심문기일 없이 바로 기각했다. 전 목사는 재수감 3일만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7일 전 목사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지 140일 만에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가 인용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결정했다.

형소법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이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구속 56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전 목사는 구치소를 나오며 재판부가 허락하기 전까지 집회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를 청구했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심리가 미뤄졌다. 전 목사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일 퇴원했다.

전 목사 측은 법원의 첫 번째 보석 취소 결정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목사는 수감된 상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17일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바TV'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1인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우한 바이러스 탄압으로 언론을 선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저를 향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며 "8·15 불법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가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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