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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삶 개선방안' 마련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09.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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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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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를 통해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에도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0년 7월 기준 전체 실업률은 4.0%인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그 배가 넘는 9.7%를 나타냈다. 고용률 지표 역시 전체 60.5%에 비해 청년 고용률은 42.7%로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며 청년들의 어려움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34개 과제)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년들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5개 분야 43개 과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분야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29만명, 9919억원 가량의 규모를 2021년 안으로 38만명(신규 9만명), 1조2018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도 개선된다.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이 대상이며,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해, 부모와 생계, 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시 제외토록 했다.

이 밖에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한다. 지원단가는 2020년 400만원이던 것을 2021년 안으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인원 역시 2020년 1만명이던 것을 3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거 분야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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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한다.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해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 보증료율이 적용)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 → 1.70%)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18년) 2.20% → ('20년 1학기) 2.0% → ('20년 2학기) 1.85% → ('21년) 1.70%로 점진적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학생 교외근로장학금 확대'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개편' 등도 추진된다.

□생활 분야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5,000 → 13,400명)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 국가·지자체 월 30만원 매칭 →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가 지급되는 구조다.

또한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참여․권리 분야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채용 필기시험의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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