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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회계부정 예방법은?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0.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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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회계부정사례 분석…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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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잇따른 대형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시장조치 회피와 대표이사의 횡령 은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경영진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21일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지정제 등 감사인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최근 외부감사법 상 한층 강화된 제반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에는 외부감사인, 내부감사의 점검 및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부정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조직이 내실 있는 점검 및 감시 기능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최근 2년간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회계부정사례(10개 상장사)를 분석,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Check Point'를 발표했다.    

매출 허위계상

■ 사례1. 신사업 실적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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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는 X1년 7월 언론을 통해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고, 신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의 최초 생산물량이 전부 판매되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언론 기사와 다르게 H사의 건강관리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해 X2년말까지 납품이 안 됐다. X3년 2월 총판업체에 납품했으나, 총판업체는 H사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를 X3년 6월 P사에 전량 판매했다.

이후 H사는 X1년에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건강관리장비에 대한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X2년까지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했다.

금감원은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 운송여부, 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확인해 매출 계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사례2. 관리종목지정 회피를 위한 매출 허위계상 및 비용 누락

코스닥상장회사 E사는 4년 연속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계획했다.

E사는 차명회사(K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허위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속회사(a사)를 통해 K사에 자금을 송금(대여금 계상)하고 매출채권 상환 명목으로 회수했다.

이후 본사 직원을 종속회사(b사)에 허위 인사발령해 인건비를 조작(E사 과소계상, b종속회사 과대계상)하는 등 별도재무제표 영업손익을 조작했다.

금감원은 신규매출 및 거래처 관련사항, 인건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적정성, 종속회사 증자대금 사용현황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이용자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상 영업손익이 타당한 근거도 없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계부정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사례3. 매출실적 평가 관련 영업부서의 허위 매출·매입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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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는 기존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판로 개척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회사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해 매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영업담당 임원이 실적달성 압박에 노출됐다.

이에 F사의 한 사업부문은 L사로부터 상품거래에 끼어들 기회를 소개받은 후 L사가 매입처를 지정해 상품주문을 하면, 매입처를 통해 상품 매입 후 L사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또 허위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소개업체에 돌려주기 위해 허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외주비용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사업부문별·기간별 매출실적, 거래처별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특이사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자산 허위계상

■ 사례1. 매출채권 허위계상(임직원 횡령 의심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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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는 X1~X2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회사 임직원 명의(강이사 및 나과장) 계좌에 입금했다.

강이사와 나과장은 장기간 회사의 회계·자금업무를 동시에 수행했으며 강이사 단독으로 회사 실물어음 관리, 법인인감 사용이 가능했다.

이후 c사는 회사자금을 유출(횡령 의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특정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허위계상했다. X3~X5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회수가 전혀 없는 거래처로부터 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기록 조작했다.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은 조작한 후 결산명세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했다.

금감원은 자금·회계업무 분리 여부,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프로세스 적정성 등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정보이용자는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의견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례2. 선급금 허위계상 등(대표이사 횡령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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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는 X1년 10월 사모 유상증자·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총 300억원을 조달하고, X2년 2월 이모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X2년 2월~6월 중 대표이사가 증빙없이 자금을 부당 인출하거나, 신설투자자문사에 거액을 대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그리고 D사는 대표이사가 부당인출한 자금과 관련해 선급금을 허위계상, 주석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 기재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자금·회계업무 분리 여부, 자금관리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 부당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이용자는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 무자본M&A 의심거래, 빈번한 증자 및 CB·BW 발행 회사에 대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례3. 유형자산 허위계상(유상증자 가장납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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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는 X1년말 완전자본잠식 예상으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X1년말 2회(50억원씩 총 100억원)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했다.

회사 실질사주인 박모씨는 사채업체로부터 50억원을 차입해 1차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했고, R사와 R사 소유의 빌딩을 200억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J사는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50억원을 R사에 송금, R사는 이를 박모씨에게 반환했고, 박모씨는 이를 2차 증자대금으로 납입했다. J사는 빌딩매입 잔금 지급명목으로 50억원을 R사에 송금, R사는 이를 박모씨에게 반환, 박모씨는 사채업체 차입금 50억원을 상환했다.

이후 J사는 허위매입 빌딩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X2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100억원을 허위계상했다.

금감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대상자 및 자금출처 등을 살펴보고, 증자대금 사용 관련 유형자산 취득 등 거래의 실재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사례4. 선급금(전도금) 과대계상(임직원의 횡령 의심거래)

I사는 X1~X2년 사이에 비교적 큰 금액을 가계정 성격인 임원 및 지점 전도금(선급금의 하위 항목)으로 계상했다. 하지만 전도금은 X7년까지 본 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세부 증빙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후 가계정 성격인 전도금의 사용현황이 일정기간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취자에게 회사에 다시 반환토록 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손실 처리해야 함에도 I사는 이를 정리하지 않아 장기간 선급금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에선 가계정의 경우 결산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해 적정한 계정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손실 처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은 내부통제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동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또는 감사)의견 등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타 유형

■ 사례1. M&A 관련 약정 은폐에 따른 파생금융부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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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사업과 관련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00건설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00건설은 당시 거액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회생종결 승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그 대신 B사 대표이사는 투자자가 CB를 B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후 B사의 대표이사가 S투자조합에 부여한 풋옵션 존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B사는 계상해야 하는 파생금융부채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B사의 대표이사는 피투자회사(A건설) 회생절차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CB투자자가 회사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M&A 관련 약정사항 유무, 법인인감 사용 및 기록 관련 통제절차의 적정성 여부, 피투자회사 발행 CB에 조기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이면약정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사례2. 종속기업 영업손익 과소계상(단가입하 압력 회피)

G사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며, 거래처로부터 정기적·부정기적으로 단가인하 압력을 받았다.

이에 해외현지 종속회사의 수익성 높은 특정부품의 공급물량 증가로 동 종속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본사와 합의해 영업이익을 조정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G사는 매출액 중 일부를 임의로 차감하고, 4분기 재료비 등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금감원은 연결조정 회계처리 적정성, 해외현지법인의 K-IFRS기준 재무제표 전환 결산조정사항의 적정성, 기간별 매출 및 매출원가 계상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사례3. 차명 보유를 통한 해외종속기업 누락

A사는 해외 거래처에 대하여 직접 제품을 수출하다가, 중간에 홍콩소재 H사를 개입시켜 3자 중계무역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H사는 A사가 지배하는 종속회사로, H사를 종속회사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해야 하지만, A사는 H사와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

A사는 H사를 차명으로 설립했고, H사는 상주 직원 및 상설 사무실이 없어서 설립대행사가 제공하는 사무실 임차서비스 등을 필요시 이용했으며 A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금감원은 회사의 거래구조 변경시 회사와 신설회사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 연결대상, 특수관계자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회계 처리·감사 기준 철저히 준수해 달라"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사례를 발표하면서 회사와 임직원은 거래내역 및 자산상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은 형식적 감사절차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특이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금액과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회사의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임원 및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6개월 병과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사실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직원, 거래처 등은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야 하고 투자자 등도 한계기업(영업적자, 자본잠식 등) 해당 여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사모 유상증자·CB발행 등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회계부정 징후 유·무를 검토하는 등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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