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사태 17개월 만에 정식재판 시작
코로나 감염 우려 세번 진행…오전 나경원 등 8명 출석
나경원, "다수 여당 횡포에 대한 저항, 사태 책임은 자신에게"
변호인 "입법 독재 저항, 정상적인 의정활동" 주장
◆…지난해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한 첫 정식 재판이 사건이 발생한 지 17개월 만에 열렸지만, 당시 사태에 연루된 의원 측은 "정기국회 일정이 있다"며 12월 이후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의 양이 방대해 재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11월에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황교안 등 전·현직 의원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이후 17개월 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세 번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 10시에는 이른바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태'에 연루된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이 재판에 나왔다.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후2시엔 황교안 전 대표·강효상·김명연·윤한홍·정양석·정용기·정태옥 등 당시 의원 6명과 보좌진 2명이 각각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4시에는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윤상직·이장우·이철규·김태흠·장제원·홍철호 등 당시 의원 9명·보좌진 1명이 나온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이른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향후 재판에 제시할 증거에 대한 개요 등을 설명했다.
반면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은 나 전 원내대표는 '패트 충돌'은 정당한 국회 의정 활동이었다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재판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가급적 국회 차원에서 매듭짓고 해결하려고 했다. 정치적 협의를 통해 정치가 한 발짝씩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싸우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부분은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러나 더 후회할 것은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국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률이 위헌적이라 불가피하게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민의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헌적 제도"라며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출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사태가 벌어진 책임은 모두 제1야당을 이끌었던 제게 있다"며 "짐이 있다면 저의 짐이고, 감수할 것도 제 몫이라 생각한다. 동료 의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3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도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검찰이 수사한 배경은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 입법 독재하려는 집권 여당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다음 재판을 12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12월까지 정기 국회가 진행되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연속으로 예정돼 있다"며 "채이배 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4명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집중 심리하고 있다"며 "의원 신분과 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12월까지 미루기는 힘들다"고 변호인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나 전 원내대표 등 8명에 대한 다음 기일을 11월16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현직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지난해 4월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기소된 의원 중 대부분은 21대 총선에서 낙마하고, 12명만 당선된 상태다. 현재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는 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총 9명이며, 민주당에서는 김병욱·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총 3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