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이례적으로 불법집회에 강경발언..."부디 자제해 달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 늦춰선 안돼...방역방해 행위엔 강력조치"
"정부, 추경 집행위해 만반의 준비해와...오늘 국회 통과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급속 재확산 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겨내고 있다. 일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면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국면을 벗어나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안도감을 나타냈다.
이어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고통이 따랐다”며 “공들여 쌓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역에 전념했고,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며 헌신해 주셨다”며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면서 “특히,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며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으로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면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4차 추경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끝이 아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사회로 급격 전환되고 있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켜야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며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면서 “국민들께서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