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절차 철저히 준비해와…시급 지원위한 절차 간소화 마련"
"재원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조달…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제정건전성도 신경 쓸 것...좌고우면 없이 총력 기울이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희망과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희망과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역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인 7.8조원으로 확정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마련된 7.8조원 규모의 추경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그리고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추석 전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집행TF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점검, 콜센터 구축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면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되도록 절차 간소화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 한국경제에는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귀하게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온몸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급작스런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번 맞춤형 추경이 적지만 단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8조원 규모의 추경이 위축된 국내 경기를 살리는 불씨, 한국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SNS 글(페이스북 캡처)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불균형(적자)과 관련해선 "민생의 최후 보루로서 재정 역할을 다해 나가되, 재원 대부분이 국채발행으로 조달되는 만큼 낭비 없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차례 추경까지 그 규모가 약 60조원이었지만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이중 약 20조원은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이번 4차 추경은 어쩔 수없이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된 만큼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더 각별히 신경 써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점과 관련해선 "최근 확진자수가 100명대 이하로 떨어진 것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도 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활기가 다시 돋는 한국경제를 만들어 가는데 좌고우면 없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날 확정된 4차 추경은 예산(추경)은 최종 돌봄 지원비 대상이 중학생까지로 확대되는 등 약 5천900억원이 증액되고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등 6천200억원이 감액됐다.
총 규모는 7조8천억원으로 정부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조1천억원 불어 118조6천억원이 됐고, 국가채무도 7조5천억원이 늘어 846조9천억원까지 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