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수입
부당 수입업체 9개 적발
러시아 관세 20%, 중국 관세 12∼9.8%
◆…중국산으로 둔갑해 수입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 관세청은 23일 FTA 체결 상대국의 경우 저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노려 불법 수입한 9곳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료 관세청)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의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산물의 경우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이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을 쓴 2개 업체는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여만 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000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원산지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현철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125)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