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1차장, '반인륜적 행위' 규정…"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정부, 서해 5도 접경지역 경계태세 강화
22일 오후 6시36분 첫 서면 보고, 23일 08시30분 대통령 대면 보고
◆…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중 실종된 우리 공무원(남, 47)이 북한의 총격에 사망하고 시신마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청와대는 24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중 실종된 우리 공무원(남, 47)이 북한의 총격에 사망하고 시신마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서 처장은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북한측에 촉구했다.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 사무처장은 "실종된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또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관련해 "21일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오후 6시 36분에 서해 어업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문 대통령께 첫 서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후 10시 30분에 북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을 화장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23일 새벽 1시부터 2시반까지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서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했다.
그는 또 "이 회의에선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분석, 대책을 논의했다"며 "바로 이 시간, 회의 사이 1시 26분부터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진행됐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관계부처에서 정보공유와 상황분석 회의한 것"이라며 "유엔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가 됐고, 18일 유엔으로 발송됐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대통령님 유엔 연설을 연계해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보고가 이뤄진 시점에 대해서는 "첫 첩보 입수 당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는 23일 오전 8시 30분에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은 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