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관련 분쟁 전개.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은 계약의 특성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법리 발전 및 부당청구·보험사기 적발 등 분쟁의 순기능도 있으므로 분쟁 건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 CEO Report를 진단과 과제 시리즈 네번째 보고서로 발간하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험분쟁의 현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분쟁 관리·해결 방안 및 법제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험분쟁은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된다. 민사, 형사, 행정의 각 분야별 분쟁의 합리적 관리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 분쟁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민사의 보험분쟁 중 가장 비중이 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금청구 1만건당 소송 0.8건이 제기되고 있고 보험회사의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 원고승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액사건 분조위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연구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의 경우 분쟁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법리 발전 및 판례 형성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사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는 행정제재(등록취소·영업정지), 형사처벌(보험사기 및 관련범죄), 민사소송(보험금 환수)등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돼 있다.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관련 분쟁의 종합적 근거법령으로 삼을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후 체계에 부합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관련해서 제재 근거 및 제재 수준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행정제재 유형 중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대한 제재의 경우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분쟁에 대한 합리적 관리·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 정비 및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