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사재기) 금지 기한이 기존 이달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만기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또 매점매석 여부 판단 기준에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량 급증,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시 매점매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