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10월 14일 온라인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0월 14일 '플랫폼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그 동안 다수의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자문을 제공하면서 주로 이슈가 됐던 법률 문제와 향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법률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약관 및 인허가(라이선스)(조중일 변호사)', '개인정보(강현정 변호사), '노동(김종수 변호사)', '공정거래(한예선 변호사)'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최신 동향 및 사례를 발표한다.
세종은 올해 초 회사, 공정거래, 노동, TMT(정보통신기술),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및 외국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들로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맞추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모델 설계에서부터 인허가, 개인정보, 노동, 공정거래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 법률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비즈니스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임직원은 세종 홈페이지에서 10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메일과 문자로 URL을 받아 접속하여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션별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판교사무소에 상주하며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스타트업 및 기업을 자문해온 조중일 변호사(연수원 36기)가 △플랫폼 사업의 거래구조 및 특징 △플랫폼 사업모델의 인허가 이슈 등에 대해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노동법적 이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 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중대하는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노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강현정 변호사(연수원 35기)가 플랫폼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바탕으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한예선 변호사(연수원 40기)가 △공정거래법상 플랫폼 사업자 규제 수단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공정위의 입법 및 정책방향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