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 실시해 탈세 여부 등 파악 필요"
◆…(사진 연합뉴스)
공시지가 9억원(시가 약 13억~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만 6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토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이었다.
이 중 공시가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
고가주택을 보유한 미성년 중 62%인 64명은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외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엔 20명 등이 고가주택 소유자였다.
고가주택 보유 미성년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른바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최근 5년(2014~2018년) 사이 16명에서 64명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서울 지역은 9명에서 19명, 서울 밖은 12명에서 20명으로 소폭 늘어난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나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