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에 수출 제한
틱톡·위챗 중국 SNS 다운로드 금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에 따른 중국 기업 견제" 분석
"바이든 당선에도 대중국 정책 변화 없을 것" 전망
민주당, 국제 무역에 '미국 이익 우선'
대외 통상과 중국 대응 문제는 공화당과 차이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미·중간 무역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DBS그룹리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타이무르 바이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에도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미국은 화웨이에서 틱톡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술 분야 기업을 겨냥해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15일부터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전면 개시됐다. 이날부터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팔려면 사전에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화웨이에 미국 기업 반도체 판매 금지 조치에 이어 이번 조치로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까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의 부품을 구매하겠다며 미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화웨이는 대량으로 비축한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11월 대선 이후에도 제재 조치가 계속된다면 존폐 기로에까지 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웨이 제재에 이어 미국은 지난주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에도 공급되는 장비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SNS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챗과 틱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전달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구글과 애플에 위챗과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20일부터 제공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챗과 틱톡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다운로드 금지 조치는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 제재에 대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동장치라는 분석이 다수이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지원을 하고 있으며 틱톡의 경우 미국 내 이용자 수가 1억명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제일주의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당선 직후부터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들어갔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올 초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합의로 관세 전쟁을 멈췄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중국 압박이 거세지면서 미중 갈등은 다시 심화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무역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고관세 폐지나 중국 기업 제재 해제 등의 내용은 없다. 민주당 역시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국제 무역에 대해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 또한 유사하다.
CNBC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외부적으로도 중국의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타격을 줬으므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라고 분석했다.
바이그는 "미국의 선거 결과가 중국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미중관계를 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변동성이 낮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규칙에 근거할 수도 있지만 긴장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