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입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만3440건…탈루율 34.6%
"소득신고 하게끔 행정지원, 인센티브 마련 필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연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액은 100만원 중 58만원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만3440건의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 이 결과 결정된 소득은 14조1856억원이었다. 당초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9조2745억원)과는 차이가 컸다. 소득탈루율로 보면 34.6%다. 100만원을 벌면 34만6000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도별로 보면 소득탈루율은 2015년 35.7%에서 2018년 40.3%까지 껑충 뛰었다가 지난해엔 35.4% 수준을 기록했다. 장 의원은 "다소간 부침은 있었으나, 특별히 개선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신고한 소득보다 오히려 숨긴 소득이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은 총 3792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된 소득은 9178억원이었다. 약 5389억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소득탈루율은 58.7%에 이른다.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015년 66.9%에서 2017년 54.1%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 다시 56.9%로 뛰었다.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높은 것은 간이과세제도 등 제도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소득신고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
장 의원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신고주기를 단축함과 동시에 정확한 소득 신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저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의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