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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대주주 기준 3억' 손질 없다…홍남기 "2017년에 결정된 사항"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0.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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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내년부터 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수정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대주주 기준을 3억원 보유로 변경 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의원은 "시중 경제 사정이나, 국민들이 증시 불안이 올까봐 걱정한다"면서 "2023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간 현행대로 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성 차원"이라면서 "취지는 알겠으나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17년 하반기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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