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회 앞 기자회견...졸속 개악법 규탄
"국내 낙태 95.3% 임신 12주 이내 이뤄져...살아남을 아기 없어"
2019년 4월 헌재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정부 입법 예고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왼쪽)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이 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신 14주 이내엔 조건 없이 낙태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여성단체가 '전면 낙태허용이나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단체,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등 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프로라이프)'는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등 정부는 이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유산 유도 약물(일명 미프진) 합법화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 낙태를 허용 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해 4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인정하고 올 연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프로라이프는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며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이 시기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어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프로라이프는 임신 24주에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며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자연유산 유도 약물에 대해서도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해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고 그 부작용도 소상히 밝혔다.
아울러 "학교와 사회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장해 우리 청소년들을 '프리섹스', '프리낙태'로 내몰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법정 보호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에 대해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여상단체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