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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시기상조·맹탕"이라 해도…정부 '재정준칙 의지' 못 꺾어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0.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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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정준칙 비판…"차기 정부에 폭탄 떠넘겨"
"경직적 재정 운영 될 수도"…여당서도 우려 목소리
정부 '나라빚 증가 속도' 언급하며 "필요하다" 고수
'대주주 논란' 가족합산 완화…10→3억 원안 손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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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가 채무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재정준칙 기준이 느슨하고 도입 시기도 5년 뒤라는 점을 지적하며 '맹탕'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국가채무 '폭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주를 이루었다. 보는 시선만 달랐을 뿐, 여당에서도 도입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재정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는 -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재정관리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국가채무 비율은 43.9%으로,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나라 빚'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데 따라 재정 확대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미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마디로 '우리(현 정부)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라며 "국가채무비율 60% 한도가 느슨할 뿐 아니라 시행 시기도 가관이다. 심지어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제외 규정이 너무 많은 게 '도둑 울타리 치고 개구멍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효성에 대해 문제 삼았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만들지 말아야 했던 준칙인데 주물럭거리다가 해괴망측한 괴물 같은 준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정부안이 시기상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입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세계 석학과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준칙을 중단하거나 폐기를 선언하고 있다"며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 재정준칙 도입 논란은 위기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재정준칙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코로나 대응이 마무리되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공세에도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단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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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원안은 손질하지 않은 대신, '현대판 연좌제'란 논란을 일으킨 가족 합산 원칙 부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이며,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는 더민주 우원식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인 3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감독기구가 일반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교란행위(실거래 위반이나 집값담합 등)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불법행위 대응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국민을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당초 국토부에서 금융감독원처럼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의견을 냈으나, 협의 과정에서 감독보다는 모니터링이나 단속에 중심을 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은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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