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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법인세 인하 요구에…홍남기 "실효세율 20% 이하 수준"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0.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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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외공장을 가진 기업들 중에 94.4%가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27.5%로 올려서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가 19위였던 것이 9위로 올라왔다"며 "투자촉진세로 인해 법인세가 3%p 인상된 효과까지 감안하면 법인세율이 30.5%가 돼서 OECD국가 중 3위가 됐다. 그 기간에 계속 늘어나는 규제에 시달리고 최저임금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환경가지고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이 되겠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기업 유턴이 안된다고 했지만, 사실 인건비와 인력확보 문제, 규제로 리쇼어링이 어려운 것"이라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20%도 안 되고 있다. 기업 99%가 실효세율이 22%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법인세 비중이 높지만 그렇다고 리쇼어링이 되지 않는 것이 법인세가 주요 요인이 아니다"라며 "중국에도 담당자들이 가서 알아보니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증설할 때 리쇼어링으로 생각해 세제지원해주면 복귀하겠다고 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외 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 할테니까 수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큰 데,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지역균형발전하고 배치가 돼서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도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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