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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간주배당세, 기상천외한 부과 방안"…홍남기 "선진국서 운영"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0.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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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서 쌓은 유보금(초과유보소득)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 주주가 배당간주금액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다. 이 적정 유보소득은 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합산)의 50%와 자본금의 10%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상천외한 세금부과 방안'이라는 지적에 "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을 모두 배당간주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법인 지분 80% 이상 갖고 있는 법인이며, 유보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 된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조금한 기업에 일탈을 잡겠다는 취지로 했겠지만, 이거 자체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투자 등 만약에 기업에 유보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느냐, 투자자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채워 줄거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사례가 똑같은 살펴보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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