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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홍남기 "부동산 대책, 완벽 대응 못해…책임감 느낀다"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0.10.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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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최대 문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 이후 뒤늦게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발생한 부동산 대란 문제는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기재부가 제일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재발되지 않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원인 분석이나 해법은 미흡하다"면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그동안 제시됐던 공급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제대로 개입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기재부의 책임이 큰 것은 2017년도에 이미 유동성 넘쳐났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자고 했는데 기재부가 일축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도에는 8.2대책을 내놨는데 다주택자 양도중과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걸 무력화 시킨 게 기재부다. 거기에 더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전액 면제 제도는 기재부가 일몰을 연장했다"며 "다주택 보유를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8년 4월 재정개혁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기재부에서 정부 입장이 아니라면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무력화 했다.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 없구나 하는 시그널을 줬고 부동산 상승이 급반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집값 폭등이 이어지고 일시적인 핀셋 대책으로 안정은 찾았지만 곧 다시 폭등하게 됐다. 기재부는 핀셋에 집착했는데 저는 '날아가는 투기 세력에 기어가는 기재부'라고 생각"했다며 "아무리 핀셋 대책을 해봐야 풍선 효과만 확산되고 투기 세력은 뛰어갔다. 이것이 대란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부동산 안정화 관련해서 총괄부처로, 또 세제운영 부처로 책임이 있다"면서 "조세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사전 대응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생각해보면 조세정책이라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공평과세 등 다른 조세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뤄진다"며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선제 대응하지 않고 후속적인 대응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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