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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주식공제 5000만원' 과다 지적에…홍남기 "제도 안착이 중요"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0.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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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펀드 등 포함)을 투자해서 5000만원의 차익까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도 자체가 2023년 도입되는데, (투자자들의)불만 없이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도한 기본공제를 부여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기본공제 금액 5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이나 채권거래, 펀드 파생상품 등이 대상이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과세된다.

용 의원은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6월 발표 때는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 앞서) 한 달 반 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2000만원이 가혹하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면서 "차후에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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