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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기재부]

재정 이어 세금까지 '홍남기 고집' 못 꺾었다

조세일보 | 강상엽, 이희정, 이현재 기자 2020.10.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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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질타에도…홍남기, '대주주 3억' 입장 변화 없어
'배당간주세' 논란도 컸으나 "선진국서 운영" 맞받아
리쇼어링 추진엔 공감…법인세율 인하는 여전히 반대
전세가격 가파른 상승, 홍남기 "추가 대책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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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해서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지금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2020년 10월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 건 이미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서 이미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미 시행령에 반영돼 예고된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10월 8일)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3억원 이상 주식보유(한 종목당) 산정'한 기준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장관)는 기존 정책 기조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날(7일) 재정준칙 에 쏟아진 맹비난에도 도입 원칙을 고수한 것과 똑 닮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꾼다고 해도 전체의 1.5%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 대상이 많지 않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유동성이 넘치고 젊은 세대가 투자 막차를 타고 있다"며 "대상이 많고 적고를 떠나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이 정부가 부동산 유동성이 문제된다고 해서 증시 쪽으로 유동성을 끄는데 앞장서고 문재인 대통령도 동학개미들 독려하고 했는데 왜 반대로 가느냐"라며 "정책스케줄에 맞춰서 바꿔야지, 한 번 얘기한 것은 꼭 가야한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원안은 손질하지 않고,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인별 합산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도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해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사실상 불가론 입장을 세웠다. 다만, '특정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 요건은 조정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 간주배당세' 도입도 논란거리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과세기준이 되는 초과유보소득(유보금)에 대해 "기업 경영판단을 왜곡시키려고 하느냐, 정부는 기업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기상천외한 세금 부과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초과유보소득을)정부가 다 판단 하느냐"며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 국내 회귀)'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홍 부총리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경쟁국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경쟁국보다 우리 세금이 많아서야 우리 기업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법인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법인세율이 높아서 기업 유턴이 안된다고 했지만, 사실 인건비와 인력확보 문제, 규제로 리쇼어링이 어려운 것"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율 실효세율이 높지 않기에 (세율인하는)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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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가격도 뜨거운 감자였다. 홍 부총리는 더민주 기동민 의원의 '전세 가격 상승세' 대한 질문에 "(전세 가격이)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 본인도 '전세난' 당사자 된 모양새였다. 국민의힘 윤희식 의원이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 데 전셋집을 구했느냐"고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단독주택의 토지가격이 토지·주택을 합산한 가격보다 높게 계산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국 단독주택 390만호 중 30%인 117만호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공시가를 산정하는 기관이 지자체와 부처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다음주 초에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은 1960년대 마련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는 과세되지만, 가축 수간 진료비는 면세된다”며 “또 미용목적 의료행위는 과세지만 치료목적은 면세이며, 학원에서 요가나 필라테스 수강하면 과세,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면 면세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항목에 대해 일정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지적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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