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징계건수가 올해만 무려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격시험을 통해 세무사로 활동하는 있는 사람들의 징계건수는 5건에 불과해 공직 퇴임 세무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사징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90명이었으며 2017년 57명, 2018년 52명, 2019년 41명, 2020년 7월 기준 1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세청 등을 퇴직해 세무사 자격을 받고 활동하는 공직 출신 세무사들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2019년 징계를 받은 공직 출신 세무사는 9명, 올해는 12명이었다. 징계받은 세무사 중 공직 퇴임 세무사 집계는 2019년부터 관리되고 있다.
세무사 징계 사유로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 탈세상담, 명의대여, 금품제공, 사무직원 관리 소홀, 영리 겸직 등이 있으며 지난해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으로 15명, 사무직원 관리소홀로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세무사 15명 중 무려 11명이 공직 출신이었으며 사무직원 관리소홀로 징계받은 세무사 2명 중 1명이 공직 출신이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국세청 출신 A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2년을 중징계받아 국세청 안팎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15일 개최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을 퇴직한 세무사와 검찰·법원을 퇴직한 변호사 등 '공직경력 전문직'의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