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7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16종,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 교회,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만 대면 예배 가능
방역수칙 어길 시, 집합금지 명령 또는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시행했다.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대형학원 같은 '고위험시설'도 제한적인 조건아래 문을 다시 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며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 클럽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하다. 시설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이들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판단에 시간제 운영 같은 추가 조처도 가능하다.
수도권의 지정된 고위험 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6종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만약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100명이 넘는 경우라면 인원 제한 기준(시설면적 4㎡당 1명)도 지켜야 한다.
더불어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등 16개 시설·업종에서도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특히, 수도권 교회는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대면 수준이 결정된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설에서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다.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8월16일부터 57일 만이며, 비수도권은 8월23일부터 50일 만이다.
마지막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용자분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면적별·시간대별 이용인원 제한, 방역관련 물품 확보 등 방역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