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다”면서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규제 유연화 등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과 기업경영여건 등을 보아가며 지속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권에 대해 자본·유동성·영업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중에 있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지난 3월 16일부터 실시해 내년 3월 15일까지 1차 연장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 및 증시 투자심리 안정을 도모하겠다”면서 “금융권은 지난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17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대책을 시행중”이라며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7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데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규제 등 관련 기준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완화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기술평가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미래성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통합여신모형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되게 시행하겠다”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