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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장 "공무원 포상금 과세 여부, 심판원·법원 판단 필요"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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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 국세청)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국세청은 과세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종류가 다양한데, 포상금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기재부가 과세여부를 두고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해서 국민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부부공동명의로 1채를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국세청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냐"고 질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아무래도 세법 집행기관이라서 관련 법령의 문헌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하는 편"이라며 "국세청은 1차 해석기관이고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한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5월에 국세부과제척기간 남은 2014~2018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받은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서 가산세를 고지했다"며 "기재부는 비과세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상급기관인 기재부 해석이 맞다면 이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 5년간 기재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다른 건을 뽑아보니까 정반대의 유권해석이 11건"이라며 "내부적으로야 다르게 해석되더라도 외부에 발표할 때는 통일시켜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법해석 업무를 집행할 때 사전에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상이한 세법해석을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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