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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장 "빗썸 과세근거는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 조항"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0.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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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회원 중 비거주자의 거래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며 803억원을 과세한 것과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은 "적법한 과세"라고 항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빗썸을 보고 803억원을 과세했다. 과세 당시의 처분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과세했느냐"라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법인세법에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어떤 조항에 의해서 과세했느냐"고 다시 물었고, 김 국세청장은 "법인세법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조항이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소득세법 아니냐. 소득세법 119조에 의해 과세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당황한 김 국세청장은 실수를 인정하며 "정정하겠다. 소득세법이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연말 기획재정부가 빗썸에 대한 과세에 대한 기재위의 질의에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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