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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국세청]

대형로펌 승소율 높지만…국세청장 "전관예우 영향없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0.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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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대형로펌에 국세청이 패소하는 중소로펌에 비해 다소 높은 것과 관련, 전관예우 영향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전관예우는 영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형로펌들이 수행하는 소송에 대해 국세청이 속수무책이다. 너무 많이 패소하고 있다. 국제조세는 국세청의 패소율이 50%나 되고 특정로펌의 승소율은 64%나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은 패소율이 41%까지 치솟았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국세청이 지는 것이냐"라며 "소송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서 패소한 것이냐, 전관예우 때문에 지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형로펌의 승소율이 유난히 높다"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출신 세무사에 대한 자료를 전관예우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김앤장은 47명, 율촌은 14명이 국세청을 퇴직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대형사건들은 공격적 조세회피나 국제거래, 금융거래가 대부분"이라며 "국제거래와 금융자본거래에 대해선 내부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패소율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대형사건일수록 법리다툼이 치열해서 전관 등 외적인 부분이 소송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아주 큰 사건들이 패소하면 패소율이 40% 올라가고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고 항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소송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건의 국가 패소율을 따져보면 2019년 41%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전체 소송 패소율 따져보더라도 11.4% 밖에 안되는데 대형사건은 41%다. 국세청이 지나치게 무모하게 대응하고 있다. 엄정하게 법과 원칙 따져서 대응해야 하는데 선제적으로 과세부터 하고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많은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불공정 탈세, 신종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법리다툼이 치열하거나 선결정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퇴직 고위직공무원은 전관예우금지에 따라 3년간 규모 50인 이상의 세무법인, 회계법인, 로펌 등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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