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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장도 회원인 '세우회'…"부적절 영리활동" 질타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2020.10.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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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 직원들이 가입하는 친목도모 단체인 '세우회'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우회는 임차사업을 위해 여의도 등지에 건물을 소유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 왔다.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이 회원인 사단법인이 영리활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상조회비로 납부하는데, 2019년 퇴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낸 금액의 무려 2.5배를 수령했다"며 "여의도 건물에는 몇 년 전까지 주류업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 사실상 부적절한 임차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주류업체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며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현직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간부, 중부청 간부, 중부세무서장, 감사관 등이 이사회와 감사로 참여하는 정관을 변경했지만 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현직들이 여전히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우 세우회장에 대해 "세우회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사퇴할 의향 없느냐"라고 질타했고, 이 회장은 "전문성을 평가받아서 정상적으로 취임했다. 사퇴할 의향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양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세우회가 주류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 직원의 친목단체가) 수천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대부업도 하고, 영업행위도 하느냐. 세우회를 고발조치하고 즉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따졌다.

김 국세청장은 "세우회는 회원들의 상조회비로 운영이 되고 비영리 법인으로 국세청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설립 취소 사유 외에는 주무관청이 취소하기 어렵다"며 "현재 운영과정을 재검토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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