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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국세청]

"불복절차 복잡, 심판청구로 일원화" 지적에…국세청장 "장단점 있어"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0.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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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 과세에 불복절차를 심판청구(조세심판원)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은 장단점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3단계(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내국세 불복제도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결기관은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감사원으로 다수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조세불복 담당기관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사후 구제 제도로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이 있는데, 청구현황을 보면 두 제도 간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심판청구 건수가 더 많다는 의미)"며 "정제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제도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다원화되어 있는 제도에 장단점이 있다"며 "심판청구는 국세청 밖에 있는 기관이니까 납세자들이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납세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부분도 지적됐다. 현재 국세기본법에는 심사·심판청구 1건을 90일(법정처리기한)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 의원은 “법정기일 준수도 낮아지고 있는데, 지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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