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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국세청]

[말말말]국세청장에 "휴대폰 뭐 쓰세요" 물은 까닭은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10.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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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 국세청)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 조달을 둘러싼 징세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 강도가 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권력기관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납세자동화 온라인 시스템인 홈택스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이다.

■ "국세청장님 휴대폰 뭐 쓰세요"

이른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아이폰의 로그인 방식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던진 질문.

김 의원은 "아이폰은 2017년 이후 지문인식이 없어지고 페이스아이디가 도입됐다"며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대지 국세청장이 "안드로이드 폰을 쓴다"고 하자 "그러니까 잘 모를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국세청장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량을 물으면서 한 말.

우 의원은 "역외탈세에 있어서 (비트코인이)중요한 수법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세청은)이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이 "가상화폐 1년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김 국세청장은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 "국세청장이 시각장애인이었으면 개선됐을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

장 의원은 시각 장애인이 스크린리더를 통한 홈택스를 이용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음성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각별하게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과한 의전 없었으면 좋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나서 한 말.

용 의원은 "(국감장을)다녀보면 직원들이 하루 종일 서 있고, 의원들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있다"며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다. 다음부터는 과한 의전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마스크를 쓰면 누군지 구분도 못한다"며 당장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효성 소송 이길 자신 있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효성그룹 총수일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한 말.

국세청은 효성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4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해 대기업 사주일가가 부담해야 할 400억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이익이라며 과세했다.

양 의원은 "이번 사건을 효성이 이기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 사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 있다"며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대책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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