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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17개 시도지사와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 논의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10.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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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지역 뉴딜 사업계획 발표 및 정부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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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 에서 발표하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장들이 모여 지역 뉴딜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의 한축을 담당할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안착할 전략 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 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하며 지방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무·경제수석, 자치발전·경제정책 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가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맡고, 6개 시도지사들이 지역이 추진 중인 지역 뉴딜 추진상황과 계획을 발표한 뒤 토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날 회의는 지역 뉴딜의 유형을 구분해 정의를 확립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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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펀드'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에 따르면 지역 뉴딜은 크게 ▲한국판 뉴딜의 지역 정착 및 구현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 뉴딜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회의에서는 정부와 여당,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지난 9월 3일 있었던 1차 전략회의가 뉴딜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2차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하고 창조적으로 할 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2차 전략회의는 시도지사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유 비서관은 이어 지역균형 뉴딜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 '한국판 뉴딜 지역 확산',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 발굴과 확산', '성과가 균형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주 5일에 있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뉴딜 방안을 보고할 때 문 대통령께서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명칭을 수정한 바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 체계를 지역 문제를 구성하면서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지금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3대 분과로 구성되어 왔는데, 새롭게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만들고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면서 "지역균형 뉴딜 분과 밑에 각 시도지사들이 계시는 지자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시도뉴딜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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