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및 판례 동향에 대한 심층분석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부동산신탁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분석'을 주제로, 10월 21일(수)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평양 관계자는 13일 "이번 웨비나에서는 부동산신탁 분야에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쟁송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입장과 함께 최근 개정된 법령과 개정 예정인 법령에 대한 심층적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총 4개의 발표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분야에서 약 20년간 실무 경험을 거친 이동수 변호사가 수분양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과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간 우열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부동산개발에서부터 금융 및 거래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자문과 소송 경험을 다량 축적한 강현 변호사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의 부동산신탁 관련 쟁점을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13년 간 조세소송, 조세자문을 맡은 조세전문가 조무연 변호사가 신탁 세제의 변경 방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는 대규모 건설분쟁 관련 사건과 신탁 관련 제반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송재우 변호사가 신탁 종료 시점 판례 경향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시간은 약 20년간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신탁 전문가 임채웅 변호사를 좌장으로 부동산신탁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태평양으로 하면 된다.
태평양은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건설부동산 그룹을 창설했으며, 오랜 기간 부동산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70여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국내외 부동산 거래 및 개발, 부동산집합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 부동산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화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은 한국사내변호사회(KICA)·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In-House Counsel Forum)·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실시한 사내 변호사 대상 로펌 평가 설문조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으로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어 왔으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ALB Korea Law Awards에서 르네상스 호텔 거래 건으로 2019년 '올해의 부동산 거래(Real Estate Deal of the Year)'상을, 2020년 IFLR Asia Pacific Awards에서 롯데리츠의 설립인가 및 공모상장 건으로 한국지역 '올해의 혁신 로펌(Most Innovative National Firm-South Korea)'상을 수상하며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