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디지털-그린 뉴딜에 더해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160조 중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
"'지역균형뉴딜', 지역에서부터 역동적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위기극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구상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동시에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K-방역의 성공과 어려운 민생경제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시도지사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근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정책 발전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며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다.
또한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하여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특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