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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지적 받아온 민법 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민법 915조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민법 915조를 보면 친권자가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문제가 되어온 '필요한 징계'가 삭제됐다.
또한 같은 조항의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도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삭제됐다.
그 동안 민법 915조 징계권은 해석에 따라 친권자의 아동학대를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로 인식해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면죄부' 역할이 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법무부에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과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에서는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범죄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 진다.
또한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