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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금감원]

윤석헌, 삼성증권 자본법 위반에 "종합국감전 조사계획 세우겠다"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2020.10.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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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종합국감 전까지 조사 계획을 세워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계획을 종합국감 전까지 세워달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하겠다. 러프한 계획이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증권의 IB본부 소속 직원과 물산 직원으로 구성된 합병TF가 만들어져 실무작업을 했다”며 “삼성증권 직원들이 삼성물산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이재용을 위해서 일을 만일 할 때 업무계약도 없이 일했다면 큰 문제”라며 금감원이 정확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고 윤 원장은 “네”라고 호응했다.

이어 “삼성증권 IB본부가 제일모직이 선임한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삼성물산이 선임한 딜로이트 안진 평가팀에게 제공했다”며 “안진의 평가결과를 삼정의 평가 결과에 맞추도록 유도했다는 것인데 이 역시 회계법인을 비롯한 삼성증권 모두 다 조사 대상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원장은 “공적 보고서가 아닌 관계로 좀 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증권과 소속PB들을 동원,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미리 투자자에게 이해상충과정을 알려주지 않고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해소하거나 낮추지도 않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일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최대 업무정지까지 처분 가능한지를 물었다. 윤 원장은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찬성 의결권 위임장을 받으려고 접촉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지난 2015년 금감원에 접수됐는데 12일 뒤에 철회됐고 관련 기사도 보도됐다 느닷없이 삭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합병비율은 제일모직에는 유리하고 물산에는 불리한데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본사임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에 찬성토록 유도하고 의결권 위임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 5년만에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다”며 “금감원은 5년전에 민원도 접수됐고 기사도 났는데 민원은 갑자기 철회되고 기사가 삭제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질타했고 윤 원장은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주주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제공받은 다음 누가 삼성증권의 고객인지 분류해 삼성물산에게 알려줬다”며 삼성증권 고객인 물산 주주를 상대로 통상적 상담인 것 처럼 가장해 전화 및 방문하고 물산직원과 동행해 만남을 주선, 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정보를 건네받아 직접 접촉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도 “네 그런것 같다”고 호응했다.

박 의원은 “우리 기업이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동원되고 투자자들이 이익을 훼손당하는 지 보여주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이 제대로 이 일을 5년전에만 해도 이렇지 않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이에 “지적하신 것 다 옳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취지에 맞도록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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